[이슈플러스] 군 "대북 확성기 오늘 가동 없어"...北 "새로운 대응" 위협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며, 위협에 나선 가운데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우리 군이 오후 5시부터 한 2시간가량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2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뉴스부터 해서 노래까지 다양하게 방송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성묵]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과거에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자기의 소리 방송을 확성기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북한 군인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뉴스, 정보를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감미롭게 들을 만한 K팝, 가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주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또 일기예보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식들, 특히 예를 들어서 김정은 핵 개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있다든지 삼성 폰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든지 이건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소식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유행하는 가요들, 특히 방탄소년단 노래, 볼빨간사춘기 노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날씨도 전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 정보 교류라든지 스마트폰 사용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확성기 방송이 유용하겠습니까?
[문성묵]
물론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2015년에 비해서. 2015년에 확성기를 재개했을 때 북한 정권이 경기를 하면서 놀랐던 그런 것에 비해서 북한도 그 이후에 2018년 5월 1일부로 중단이 됐거든요. 6년 만에 재개되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북한도 나름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남측의 대응이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맞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서 내보내는 이런 내용들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 될 수 있고. 사실 탈북한 군인들이나 탈북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자기들이 북한 정권과 당으로부터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탈북을 결심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특히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은 10년씩 근무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감미로운 음악 들으면 북한 정권의 선전가요, 체제 선전하는 내용들만 듣다가 정말 젊은이들 거의 사실 감성이 비슷하니까 북한이 3대 악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문화교양법, 그다음에 평양호보호법, 이런 걸 통해서 남한 날씨나 남한의 드라마나 문화를 접하면 이걸 엄벌하는 그런 3대 악법을 제정할 정도로 이걸 차단해 왔는데 확성기에서 바로 내보내면 이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장마당 물가 동향을 전달하는 것도 있었더라고요, 방송 내용에. 그쪽 장마당 물가를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측면도 있을까요?
[문성묵]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 내부 동향을 우리 대한민국이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그걸 알려준다라는 측면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로서는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장마당의 물가 동향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알려주는 것이 주민들이나 또는. 군인들이야 장마당에 나가서 살 일이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이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로 이해합니다.
[앵커]
북한 정권은 또 주민들에게 본인들이 핵전력을 가졌다는 것을 굉장히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방송 내용을 보니까 국제사회가 핵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내보냈단 말이죠. 그건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김정은이 2011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 지금까지 아주 집중한 것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에요. 그런데 핵, 미사일 개발할 때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제와 남조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그래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핵 개발을 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고 그게 좀 어려워도 참아라.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실을 알려주면 국제사회가 김정은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 제재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어렵고 그게 주민들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선전해 온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북한 정권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얘기했듯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유독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걸 듣고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을 키워서 귀순했다는 북한 병사 사례도 있었죠?
[문성묵]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 10년씩 계속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한 북한 군인의 증언을 들어보면 전방 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 사이에 우리 군에 갔다온 우리 남성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졸병들 사이에 신고 이런 거 있거든요. 졸병들 들어오면 신고. 신고를 할 때 남한 가요 2곡 부르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가요를 계속 들으니까 들으면서 그냥 외워지는 거고 따라 부르게 되고 부르기 좋고 듣고 좋으니까, 감미롭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부에서 확산이 되고요.
10년씩 근무하고 전역을 해도 동네 가면 자기가 들었던 그 노래,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또 주위에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렇게 해서 동요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탈북을 결심하고 돌아오게 되면 지금 김정은 정권이 탈북민들을 오물 쓰레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물 쓰레기를 만든 장본인은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해 줬으면, 정말 편안하게 해 줬으면 그분들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나오는 이유는 결국 그런 여건을 만든 그 정권,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오물 쓰레기라고 얘기하면 오물 쓰레기를 만든 오물 제조 공장이 바로 북한 정권과 당국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동을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문성묵]
지금 대통령실 NSC 발표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인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방송의 확대 여부는 북한 정권에게 달려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성기 어제 2시간 하고 오늘은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강력한 도발을 재개한다, 그러면 확성기가 여기저기서 더 많은 시간 켜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거 도대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NSC와 우리 정부와 군은 이걸 전면재개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전방지역에 생활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염두에 둔 그런 절제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방송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동향을 포착했다는 방송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소음 공해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문성묵]
그런데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확성기와 북한 군이 보유하고 있는 확성기의 성능 차이가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특히 북한 확성기 같은 경우는 사실 원거리고 잘 들리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가청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 확성기로 인해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이 고통을 당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당국이 지금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이 설치한 확성기 방송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들이 대남 선전의 효과는 별로 없지만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이라도 덜 듣게 만들어야겠다, 혼선을 좀 일으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방송을 못 듣게 막으려고 한다는 내용인가요?
[문성묵]
그렇죠. 혼란을 주는 그런 조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 쪽에서 북으로 내보내는 방송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북에서 대남 확성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문성묵]
확성기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실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60~70년대에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랬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잘 살았거든요.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와라, 우리 군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있으니 넘어와라. 그래서 실제로 월북하는 군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확성기를 우리가 대응하게 된 것이고. 그게 세월이 흘러 흘러서 이제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이게 기계적인 성능도 그렇습니다마는 전기가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북한은 전방지역에 전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확성기를 틀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능 자체도 떨어지지만 전기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틀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10~30km까지 청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북 확성기가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개성공단에서도 라디오 없이 들을 수 있다면서요?
[문성묵]
그럼요. 날씨에 따라서 가청거리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쾌청한 날씨 또 야간이 되면 더 선명해지거든요, 소음들이 적어지면서. 선명해지면 가청거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듯이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경비병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 소식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측 확성기 방송, 지금은 철거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전광판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전광판이 전방 OP 11개소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었고 전광판에서 글씨를 보여줍니다.
그 글씨라는 것은 뉴스와 일기예보입니다. 그럼 그 전광판을 보고 영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빨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굉장히 어려워했기 때문에 사실 2004년에 남북군사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만약에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우리 국민들을 어렵게 한다면 확성기뿐 아니라 2004년에 거둬들였던 이 전광판도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당국이 풍선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군 당국이 나서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 당국, 지금은 민간단체가 북한에 전단 보내니까 소규모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군 당국이 만약에 나서서 북한에 과거 2000년 이전에 뿌렸듯이 전단을 뿌린다면 북한 전체를 다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온다는 걸 북한 당국도 계산하면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의도와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문성묵]
그건 북한 당국이죠.
[앵커]
김여정이 주도해서 한 겁니까?
[문성묵]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난 5월 25일인가요, 26일인가 북한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참모부의 보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보고는 그거죠. 지금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데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가. 조치를 취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북한의 국방성 부상이 나서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으면 오물과 쓰레기를 쏟아붓겠다라고 북한 군 당국이 나서서 경고를 했어요. 군 당국이 하는 겁니다,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NSC 회의를 열어서 북한 당국이 김정은 지시 또는 묵인하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우리 국민들을 오물을 뒤집어쓰게 만든다면 우리 군으로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린 것이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정지죠.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거,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대북 확성기 재개가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정권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 오물 도발을 했지만 결과로 돌아온 것은 결국 그들에게 매우 유리했던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됐고 확성기가 재개되는 악수를 둔 셈이 된 거예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때 오물 풍선에 신경작용제가 나왔다, 이런 가짜정보가 돌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만졌더니 손이 따끔거렸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진짜로 만약에 생화학물질이 담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정말 기상천외한 도발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우리 주민들에게 발견하면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고 군 당국에 신고만 해라. 그러면 전문가들이 접근을 해서 화상방요원이나 폭발물 전문요원들이 그걸 분석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조치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4번 풍선을 날렸어요. 5월 말부터 해서 4번 날렸는데 사실은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김여정이 나서서 대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은 했는데 두 가지를 해명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번에 보낸 건 그냥 휴지에 불과하다. 정치 선전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남측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남측이 무리한 반응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는 사실 9일날 이거 중단하기로 했었어. 중단하려고 다 마음먹었는데 왜 남측이 먼저 이렇게 확성기를 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아마도 우리 남측 여론을 봐가면서 설마 치겠나,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켰단 말이죠. 북한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일단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겁을 주고 협박을 했지만 거기에 위축될 우리 군과 국민이 아니거든요. 북한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화생방 물질을 넣어서 우리 국민이 누군가 한 사람 희생을 당한다면 우리 군과 당국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딘가 그 원점을 완전히 타격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 김정은이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최고의 강국이라고, 강국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당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김정은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감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나서서 휴지만 보낸 거야,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명성 담화를 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혹시 몰라서인지 국방장관이 전군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고요. 그렇게 엄중하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풍선이 날아와서 바닥에 떨어져야 물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공에 있는 풍선을 오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격추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성묵]
물론 오지 않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북한이 마음을 먹고 북풍이 불 때, 북에서 남으로 바람이 불 때 날려보내면 사실 물리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쏜 탄환이 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게 총격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치 않는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만약에 풍선을 격추시키면 그게 달려 있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 무게가 내려올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무게가 커지면 우리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다는 판단을, 우리 군과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고요.
우리 당국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대북 심리전 재개의 카드를 이번에 기술하게 잡은 것은 저는 그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계속 날려보낸다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도 그걸 모르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북한이 예상치 못한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어제도 휴일이지만 비상대기태세를 했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고. 북한이 만약에 무모한 도발을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라고 하는 것을 북에 경고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심할 것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새로운 대응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문성묵]
새로운 대응이라는 게 뭔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금년 들어서 북한이 보여준 것들이 있거든요. 연초에 NLL 이북, 연평도, 백령도 이북에 포사격을 했던 일도 있고요. 최근에 오물 풍선과 함께 GPS 교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발사 도발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정찰위성 발사도 있었고요. 수많은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는 도발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리적 피해를 주는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만약에 GPS 교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난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해상 국경선을 얘기했어요. NLL은 인정할 수 없다.
유령선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에 들어오게 되면 도발로 간주하겠다, 강력 대응하겠다.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GPS 교란에 의해서 우리 어선이 그들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도 역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그건 북한 정권이 알아야 할 겁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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