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정신 여야 동상이몽`

與 "독주로 의회민주주의 흔들어"
野 "국민 무시한 권력은 오래 못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된 6·10 민주항쟁 제37주년을 맞은 여야는 '6.10 정신'을 놓고도 갈렸다. 국회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한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거대야당 독선에 22대 국회는 반쪽 국회"라고 성토했다.

10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37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엔 정부 대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란 주제로 기념사를 했다. 정치권에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 "37년 전 6월, 군부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국민들이 무도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끝내 민주주의를 쟁취한 날"이라며 "선열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 여기는 오만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을 무시한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며 "민주열사들의 발자취가 그 증거다.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수 있어도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도 기념사에서 "(1987년) 6월 29일 군부독재 정권은 백기를 들었다. 대통령직선제를 마지못해 수용했다. 군홧발과 최루탄에 맞서 국민이 목숨과 맞바꾼, 피와 땀과 눈물로 복구해낸 민주주의"라며 "민주열사들의 영전에 국화 한 송이를 바친다"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함이 없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전두환, 노태우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게 검찰"이라며 "열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 다시 펼쳐내겠다. 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독재를 조기종식해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키겠단 목표를 재확인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으로 "37년 전 오늘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그날의 함성을 기억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쳐 항거하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고개 숙여 애도한다"고 밝힌 뒤 국회 운영을 겨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반독재·민주화'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6월 정신'이 무색하게도, 현재 국회에선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의회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협치와 관용으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야말로 6월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주의 제도화 성공 배경을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의와 합의'에 기반한 의회 운영" 전통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6·10 민주항쟁을 계승한다면서 당과 의회의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 한다"며 "지향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모면 단 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6·10 민주항쟁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정부의 과업들과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 들어설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계획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