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내년 3월 구축”…멀어진 공매도 재개

황경주 2024. 6. 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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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죠.

이를 악용한 불법 공매도를 기술적으로 막는 전산 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됩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도 시스템 구축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이를 막기 위한 전산화는 크게 3단계로 운영됩니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투자자는 잔고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잔고를 실시간으로 전산 관리하고, 잔고가 부족하면 빌려올 때까지 매도 주문이 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기관의 주문을 체결해주는 증권사도 적정한 거래인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거래소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사후적으로 관리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공매도 전산 시스템 전반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재완/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생겼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기관 투자자 임직원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 근거까지도 내부 통제에 마련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된 공매도의 재개 시점은 시스템 완비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공매도 일부 재개 논란이 일자, 전산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불법 공매도를 기술로 원천 차단하기는 힘든 만큼, 공매도를 일부 허용해 시스템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황세운/박사/자본시장연구원 : "이런 시스템을 가장 먼저 시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코스피200만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에 배포하고, 조만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최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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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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