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대구·경북 행정통합 속도…2년 후 통합 시·도 출범

[KBS 대구]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한 겁니다.

올해 안에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후년 7월 1일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대구경북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새로 출범할 통합 자치단체의 형태와 권한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통합 자치단체가 미국의 연방제에 준하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과 소방, 교육과 환경, 복지 등의 중앙 정부 권한을 상당 부분 넘겨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구경북만 통합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도의 기능을 없애고 정부와 광역단체가 연결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대한민국은 한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경우 현재 3단계에 있는 시군구의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존 4개 시군을 2개 행정시로 통합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했습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존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앞으로 전국적인 행정개편의 선도 사례가 되는 만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홍 시장은 또 대구 본청 이외에 안동과 포항에 청사를 두고 차관급인 부단체장이 관할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주 안에 실무추진단을 확대 개편해 구체적인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제정 목표인 올 연말 이전에 통합안을 마련해 시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도의회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 자치단체 형태와 권한 등을 두고 다양한 이해가 상충하는 만큼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와 경북을 넘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행정통합.

촉박한 시간 안에 5백만 시도민의 공감을 얻는 통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준형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현정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