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선출제 거론하는 민주

[앵커]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에 불만이 많죠.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거나 직접 선출하자는 얘기도 거론되면서,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공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 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SNS에 '이 전 부지사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 탄핵 움직임과 다음 선거에서 떨어졌을 것'이란 글을 공유하며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습니다.

판사를 선거로 뽑는 선출제까지 거론한 겁니다.

같은 당 의원의 글도 공유하며 "이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니"라며 판사 개인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게시글에는 '판사를 탄핵해야한다'는 지지자들 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판결 결과에 대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거대 야당이 의회권력으로 사법부를 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로지 당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상 법관을 선거로 선출할 수 없어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채희재
영상편집 : 이태희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