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트지오 체납은 실수”…입찰 참여 4곳→3곳 말 바꿔

“동해 심해 광구 재편해 국외 투자 유치…12월 시추 시작”

10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동해 심해 석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석유 개발 위험 분산을 위해 광구를 재분류해 국외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개발 비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내놓은 방안이다. 또 오는 7월께 첫 시추공을 뚫을 지점을 결정해 12월말께 시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열어 국외 투자 유치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차관은 “국외 투자와 관련해 정해야 할 가장 큰 부분은 광구 분할”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3구역으로 구분된 광구를 액트지오가 도출한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를 중심으로 재분류한다는 것이다. 유망구조 위주로 광구를 재편한 뒤 광구별로 국외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구를 정부에 일단 반납하고, 정부는 새로 설정된 광구개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국외 투자 유치와 관련해 복수의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추 작업 한 곳당 최소 1천억원이 들 정도로 큰 재원 부담과 실패 위험을 나눠 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동해 심해 가스·석유 발표 과정에 대한 검증을 벼르면서, 시추 비용을 담은 예산안 통과도 쉽지 않은 사정도 고려된 전략이다. 최 차관은 “올해 연말 시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개발 사업비에서) 착수비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첫 시추 작업 등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올해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398억원에 포함된 일부 자금으로 보인다. 398억원은 다른 광구 개발 사업도 포함된 예산인데 산업부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최 차관은 “이것은 꼭 탐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욕심 같아서는 7개 광구를 다 시추하고 싶지만, 저희가 5개를 말씀드린 것은 20%의 확률이 기본적으로 5번에 한번 정도는 (가스가) 나온다는 생각에 5번 정도의 시추는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탐사 작업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지는 올해 6월∼8월에 예산을 편성하는 동안 검토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와 협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했다. 우선 물리탐사 분석을 맡은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으로 법인 자격이 정지된 업체라는 지적에 대해 “(액트지오의) 실수로 보이며, (석유공사의) 대금 지급(2023년 5월) 이전인 2023년 3월 세금(1650달러)을 완납해 문제없었다”고 밝혔다. 또 탐사컨설팅 자문 입찰에는 4개 업체가 아닌 3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그는 정정했다. 최 차관은 4개 업체로 애초에 밝힌 건 단순 착오라고 설명했다.

액트지오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리스크”라고 말한 것은 통역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최 차관은 정정했다. 그는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이전에 진행한) 시추공 3곳(홍게, 주작, 방어)에서 한 작업에서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