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익위, 권력의 시녀로 전락…‘김건희 특검법’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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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만이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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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만이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부터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최소한의 자정조차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권익위 조사 결과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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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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