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화 내년 3월 완료…이복현 "조만간 개선안 발표"

개인투자자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 "시장 예측가능성부터 높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20여차례의 실무협의와 공개 토론 등을 거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은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관련 경과를 발표했다.

NSDS는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으로 탐지해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 개발, 기관투자자 시스템 연계를 위해 개발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앙시스템 외 기관투자자가 직접 구축하는 자체 자고관리 시스템 구축안도 내놨다. 이는 매도가능잔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3중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과 논의해본 결과 기관 투자자가 이미 자체적인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다"며 "이를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자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시스템 없이는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당국의 시스템 구축안 등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산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시장이 조성돼 있다고 지적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전산화 자체보다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전 정부에서 공매도 전산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던 것이 유야무야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꼴이 됐다"며 "이번에는 세계가 부러워할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 개혁 방안은 주식시장 게임의 룰을 다시 짜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공매도 상환 기관을 통일하고, 이후 일정 기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통일 등 공매도를 99% 점유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허들을 높여야 개인 투자자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민 피해가 없을 때 적용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특혜를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표한 패널들은 전산화를 통해 공매도가 일부라도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 공매도 재개가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한국 투자에 도움이 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헤지펀드들이 한국시장에서 자금을 철수한 지 이미 오래"라며 "시스템 마련에 대한 부담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