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추진…실효성엔 의문

충남도, 지난 4월 공직자 주 4일 출근제 발표…육아기 공무원 탄력 근무 골자
대전시도 주 4일 출근제 예고…이 시장, 확대간부회의서 금요일 재택근무 지시
일각에선 수많은 정책 불구 저출산 계속 지적…"광범위하게 정책 펼쳐야" 제안도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직자의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주 4일 출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과 혼인율 저하에 대한 위기감 반영에 지자체들이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해당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적잖다. 일부에선 정책 수립 근거와 예측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보다 광범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4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육아기 공직자의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 최초로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도청과 시·군 공무원, 산하기관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충남도는 주 4일제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등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놨다.

충남도에 이어 대전시도 육아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력근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격적인 결혼 장려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어린아이를 둔 공직자의 금요일 주 1회 재택근무 도입을 지시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주 4일만 출근,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결혼장려금 지급 예산을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결혼장려금은 지역에서 결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으나,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시는 현재 공직자 주 1회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재택유연근무제로 공직자들이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자체들의 이같은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지자체들이 수많은 출산·혼인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저출산 현상과 혼인율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경우 대전의 2052년 인구는 현재보다 13.3% 줄어든 124만 9657명으로 추정되는데, 주 4일제를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책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주 4일제 도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혼인 대책은 검증이 안 된 추측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정책을 만들었는지, 또 정책이 추후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지 예측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희정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 4일제가 기존 인센티브 등보다 진일보한 정책이긴 하지만, 결국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광범위하게 시장을 움직여야 한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역 업체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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