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충돌...與 "좌파 카르텔", 野 "언론정상화 3+1법"

與, 민주당 재추진 '방송3법 저지' 연석회의 열어
與 "이사회 추천권 갖는 현업 단체 정치 편향성"
與 "노조 입맛대로 이사진 구성하게 둘 수 없어"
민주, "언론 정상화 위한 법안 추진" 반박
민주, 방통위법도 손질…"언론 정상화 3+1법"

[앵커]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재추진하는 이른바 '방송3법'을 두고, 여야가 본격 여론전에 돌입하며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좌파 카르텔'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저지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정권에 장악된 언론을 정상화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22대 국회 최대 쟁점 법안을 겨냥한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 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방송3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 : 방송 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입니다.]

특히, 야당이 발의한 법안 상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될 기자·PD 등 단체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놔둘 순 없단 취지입니다.

[김장겸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방송 3법이 처리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구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방송사 사장 임명 제도를 뒤로한 채, 입맛에 맞는 경영진으로 편파 방송을 자행하지 않았느냐고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이란 여당의 주장과 달리, 언론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방송3법에,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까지 추가해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 : 법안을 중심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정성,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왔고….]

공영방송 인사를 심의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 숫자를 4~5명으로 강화하는 법안까지 포함해 이른바 '언론 정상화 3+1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에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판단한 방통위 2인 체제는 방송사에 대한 중대한 결정들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노영화'하려는 시도란 지적엔 전문가와 시청자, 현업 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나눠주는 게 어떻게 언론 장악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진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선 정권이나 입법 주도권 교체 시기마다 여야가 방송·언론 분야를 두고 한 치 양보 없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방송 공정성과 중립성이 오히려 침해되고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이나영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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