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죄’ 이번 주 기소할 듯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1심에서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죠. 이재명 대표 측근. 강전애 변호사님. 추가 기소 방침 이르면 내일 이번 주 안에는 무언가 검찰도 이것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대표 기소할 것 같은데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은 본인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백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에서의 검사장 인사라든지 아니면 수사팀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의 수사 팀 역시 유임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마도 검찰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월이라는 굉장히 큰 중형을 선고받았었죠. 벌금이나 추징금 같은 것은 별개입니다. 이 9년 6월이라는 것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적인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과연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쓰고 그리고 지인에게 월급을 주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대북송금 쌍방울이라는 업체가 지금 북한과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어서 지금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진행을 했었던 일이라는 입장인데요. 글쎄요. 도지사 밑에 있는 평화부지사가 도지사에게 아무것도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지금 쌍방울이 북한으로 보낸 돈이 아태 쪽으로 보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돈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 총장이 어차피 본인의 임기 동안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지난 금요일 형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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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