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 전기차 조사 EU에 보복 관세 예고하며 '압박'

핵심요약

중국 업계,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신청 계획
EU산 돼지고기,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검토
보복 관세로 EU 압박…EU 이르면 12일 관세 인상안 통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 측이 관변단체를 동원해 EU산 육류, 유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중국 업계가 EU로부터 수입하는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업계 내부자'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지만 이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이나 별도 기사는 작성하지 않았다. 반보조금 조사는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이다.

EU 통계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중국에 버터·치즈 등 유제품 총 80만 5천여톤(t), 총 17억 6천만 유로(약 2조 6천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8일에도 업계 내부자의 전언이라며 중국 업계가 EU산 특정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계획 중이며 현재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중국상회'는 지난달 21일 엑스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이 대형 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에 대해 임시 관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글로벌타임스는 바로 다음날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석연료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2.5리터를 넘는 차량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자동차 업계 전문가의 주장을 다뤘다.

중국 자동차 산업 정책 초안 작성에 참여한 바 있는 중국 자동차 전략 및 정책 연구센터 류빈 부국장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수입차에 대한 임시 관세율이 최대 25%까지 인상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상무부 등 당국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당국과 한몸으로 움직이는 관변단체와 관영매체 등이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예고한 나선 것은 EU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U는 중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 등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중국 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시지이다.

EU는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무역조사 결과 발표 이후 관세를 15~30%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저가 생산이 가능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40~50%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해야 수입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 EU가 이르면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국 측에 관세 부과 방침을 사전 고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앞서 미국은 이미 지난달 14일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며 중국과의 관세전쟁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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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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