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핵심공약들

학령인구 감소 과제…과밀학급 단계적 감축·작은학교 살리기 현황은
개발지구 학교 신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추진 난항 전망
공립 대안학교·서남부지역 특수학교 등은 첫 삽 조차 못 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들이 삐걱대고 있다. 서남부 특수학교와 공립 대안학교 등은 첫 삽 조차 못 떴으며, 학교욕지부담금 폐지 영향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제11대 설동호 교육감 취임에 따라 교육정책 관련 핵심공약을 추진 중이다.

시교육청은 당시 향후 4년간의 주요 교육정책으로 공립 대안학교와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개발지구 학교 신설 등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에선 그동안 공립 대안학교 설립 등을 목표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 중심 공동체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미래역량 교육 등을 위한 대안학교인 (가칭)미래누리고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9학급 108명 규모로, 총 사업비는 398억 원이다.

이 사업은 민선 3기인 2014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설립 부지로 계획됐던 후보지들이 인근 주민 반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물꼬를 트지 못했다가, 지난해 11월 유성구 복용동 일대가 임시 부지로 선정된 뒤 급물살을 탔다. 이어 올 2월 시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학교설립 추진TF, 대안교육연구회 등을 통해 개별화 교육과정을 구상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교육부 중투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건립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대전가원학교의 수용인원 포화로 필요성이 대두된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사업도 장기간 표류 중이다. 2022년 하반기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 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는 있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 배치에 주력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지역 내 초·중·고 과밀학교는 45개로, 지난해 12월 말(57개)보다 12개 줄었다. 과밀학교는 교내 단 1개의 학급이라도 학생 수가 28명을 넘어가면 과밀학교로 관리된다.

이와 반대로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되면서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사업의 경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되면서 기존 대전시에서 부담한 재원 2분의 1 금액을 전출해 줘야한다"며 "회계상 2-3년 동안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4-5년 이후 자체 재원으로 학교 신설 비용을 마련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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