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장 단독선출 강행? 막판 타결?…본회의 연기[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허지원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가 오늘 저녁 8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정 시한에 맞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운영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허지원 기자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허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당초 오후 5시였는데 8시로 잠정 연기됐네요.

[기자]
네 오늘 본회의는 원래 오후 5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길어지면서 저녁시간 뒤로 늦춰졌습니다. 안건은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겁니다. 인사 안건이라 모두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돼, 처리까진 2시간쯤 걸릴 예정입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실패한 탓에 11개 상임위원장 선거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정해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만 남아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오늘까지도 여야가 원 구성 관련 의견을 좁히지 못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후에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불러 타협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시간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18개 상임위 배분을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그간 여야는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확보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는데요.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국회법 41조에 따라 늦어도 오늘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조항엔 상임위원장 선거는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 실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휴일을 제외하면 오늘이 시한입니다.

우원식 의장 역시 의장 후보 시절부터 "국회법을 지키겠다"고 선언해온 터라 여야에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도 오늘 열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사수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지난 7일 시한이었던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고, 오늘도 본회의에 불참하겠단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 각각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이제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며 막가파식으로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또렷이 알게 됐다. 오직 이재명 방탄이다.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일하는 게 민주적이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반민주적이다.

[앵커]
상임위원장 후보들이 이른바 '강성'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양보 없는 대치' 지속되는 국회. 연합뉴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 중에서도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의 위원장으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방송3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방위 위원장으로는 최민희 의원이 배치됐습니다. 둘은 각각 4선, 재선 의원인데 통상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 기조에 맞춰 투쟁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를 제외한 상임위원장 9명엔 3선 의원이 배치됐습니다.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등이 오늘 선출됩니다.

[앵커]
모두 18개 상임위 가운데 나머지 상임위원장 7개 선출은 언제 되나요?

[기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르면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게 돼 있다며 이번 주 안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마저 선출하겠단 입장입니다. 남은 7개 상임위는 정무위, 정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원 구성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는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 선출 후 상임위 운영도 민주당 독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질의하며 집중 공세를 벌일 방침입니다. 22대 국회 첫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에 더해 방송3법 처리가 최우선시 될 예정입니다. 향후 상임위에 정부 인사가 불출석하는 경우엔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부르는 대응책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자적 원 구성에 대응해 당 차원의 상임위 격인 정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열 다섯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동의 없이 여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면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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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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