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놓고 강대강 대치…막판 협상에도 합의 못해

추경호 “관례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하겠다 말해”
박찬대 “관례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우선일수는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던 중 양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하는 방침이 나오면서 공회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쉽게 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만 키워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남양주갑) ▲운영위원장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파주을)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독단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구성 협상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 관례에 따라 적어도 2개 위원장 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구성 막판 협상에서 “여야 균형을 잡아달라”며 “(민주당은)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 균형을 위해 2당이 법사위, 여당이 운영위를 맡았던 관례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야당 그리고 의장께 간곡히 말한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 협치다. 그 정신을 살려서 오늘(10일) 마지막 벼랑 끝 대화지만 심도 있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성,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회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이 국회법상 원구성 마감시한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럴 경우에 대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국회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회법 절차대로 원구성 하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관례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국민의힘이 의회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10일까지 여야가 상임위 배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