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금 등 법리검토 장기화에 스테이지엑스 "조달 계획 문제 없다"

달라진 주주구성 등 현미경 검증
일각, 제4이통 좌초 우려 목소리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법리적 검토가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등 '현미경 검증'에 나섰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제4이통이 출범하기도 전에 또 다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 시점에 확보한 자본금·주주구성·지분 비율 등이 달라진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측은 "(2023년 12월 19일) 최초 제출한 이용계획서상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계획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후 자본금 유치에 대한 정부 부처의 보완요청을 한 차례 받아 올해 1월 4일 보완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고, 1월 9일 '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가 현재 언급하고 있는 자본조달계획도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을 위한 보완서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4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 상 주주구성, 투자규모를 변동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조달계획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서 "현 시점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재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자본금이 1억원인 점과 관련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기는 할당 인가 직후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등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경매에서 주파수를 낙찰받아 '할당대상법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했음을 과기정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주파수 대금 1차분 납입 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 및 서약서를 기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