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 광구별 해외투자 유치…인센티브도 개선

정부, 액트지오 체납 논란엔 사과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의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석유·가스 시추 및 개발과 병행해 법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7개 유망 구조까지 감안해 기존 광구를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광구를 분할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개발에 성공했을 때 정부가 얻을 이익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광구별로 단계적 투자 유치를 추진하되 광구별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복수의 해외 유명 기업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광구에서 생산된 자원을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외 투자자에게 적절한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이날 최 차관은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금세기 최대 유전인 가이아나 유전의 성공률(16%)은 한 차례 시추 후 나온 확률로 동해 석유·가스전의 성공 확률(20%)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가이아나의 성공률도 동해와 마찬가지로 시추 전 확률”이라며 “동해는 가이아나와 같은 분석 기법을 사용해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물리 탐사를 주도한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 논란에는 “작년 2월 석유공사의 계약 체결 당시 액트지오가 착오로 1650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몰랐던 점은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