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진료 거부·휴진은 의료계 기득권 지키기”

고차원 2024. 6. 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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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전체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하루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공의 보호를 내세운 의료계 특권 지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국립대인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가 진료 거부를 결정하고, 의사협회가 서울대 의료진의 움직임에 가세했지만 결국은 혼란의 불씨를 키워 개혁을 좌초시키고 의사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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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전체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하루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공의 보호를 내세운 의료계 특권 지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국립대인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가 진료 거부를 결정하고, 의사협회가 서울대 의료진의 움직임에 가세했지만 결국은 혼란의 불씨를 키워 개혁을 좌초시키고 의사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진료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는 중증 환자 치료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적용하고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전달 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예고된 의사 집단의 진료 중단과 휴진에 대해 공정위 고발과 함께 환자 피해 제보 센터 개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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