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칼럼] `저출생` 풀려면 교육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대한민국의 저출생 통계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었다. 하나는 외국의 학자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는 심각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학자가 "출산율 회복 안 돼도 된다, 인구 좀 줄어야 희망"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견차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출생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론이 나왔다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저출생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서구에서 저출생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며, 서서히 진행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었고, 현재의 출산율은 대략 1.5~1.6 정도로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3년의 1.19에서 2023년의 0.65로 감소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저출생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것은 불과 50년 전까지도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인구폭탄"을 강조하며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쳐야 했던 시절에 대한 경험의 영향도 크다. 지금은 대부분 은퇴 연령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학교나 직장 등에서 극심한 경쟁을 겪어야 했던 것이, 비록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기억으로 남은 경우도 많다.

시대가 바뀌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가족제도가 변화되면서 청년세대의 결혼관, 가족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에 따라 굳이 결혼해야 할 이유도 없고 결혼하더라도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경우들이 많아졌다.

물론 이러한 점들은 서구 선진국과도 유사한 상황이어서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국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0.65라는 극단적인 수치로까지 낮아진 것은 그밖에도 대한민국의 특수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다.

서서히 낮아지는 출산율 저하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효과적인 대책들을 마련했던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대해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대책 마련에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에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려 가면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른바 역 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는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증가시키며, 국가경쟁력을 매우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가 겪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위험 요인들은 더욱 많은 편이다.

출산과 육아에 도움을 주는 선진국들의 저출산 대책은 대부분 국내에 소개되어 있다. 문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대책들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지만 당장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육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아이를 낳는 직원들에게 1억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만으로 출산율 저하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의 생존을 연장하는 산소 마스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의 적극적 행동만으로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기업들의 동참, 나아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한 확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교육 문제 등의 해결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