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 자료 전면 공개, 안보상 불가…野, 적절히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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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12월말 첫 시추계획을 공식화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보'를 이유로 국회의 관련 자료 요구를 일축하면서도 시추 작업을 위한 예산 협조를 요청하며 국회가 열리면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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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12월말 첫 시추계획을 공식화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보'를 이유로 국회의 관련 자료 요구를 일축하면서도 시추 작업을 위한 예산 협조를 요청하며 국회가 열리면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월 중 첫 시추공을 뚫을 특정 해역을 결정하고 12월말 시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추로 획득한 자료를 3개월간 분선한다는 전제 하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국회 과반 의석을 야당이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시추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 차관은 "(시추와 관련한) 금년 예산은 확보됐지만 금년 예산은 착수비 정도"라며 "궁극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은 내년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해 구조가 가진 장점이 7개 사이트에 나눠져 있어 욕심 같아서는 7개 광구를 모두 시추하고 싶지만 시추 성공률이 20%, 시추 5번 당 1번 정도이고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것이 성공 했을때 갖고 올 수익이 크기 때문에 야당, 반대하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충분히 해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야당의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대외 공개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 차관은 "(관련 자료는) 해저 지형도가 다 나오는데 이것을 공개하면 안보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국회가 열리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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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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