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해야”⋯ 법 개정 시급

외국인투자·해상풍력발전 지원 ‘목청’
인천시, 규제혁신추진단에 10개 건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시청에서 열린 ‘인천시-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에서 규제혁신추진단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 제공

 

인천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받고 있는 각종 규제 등 ‘역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는 물론 해상풍력 발전에 따른 주민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이 받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 10가지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건의했다. 추진단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우선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의 수도권 차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70%까지 국비로 지원해 주는 반면, 수도권은 40%에 그친다. 시는 인천의 원도심이나 강화·옹진 등에 첨단산업 발전을 이뤄내려면,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는 형태의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는 또 추진단에 해상풍력발전 주변 지역 지원 기준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 시는 옹진군 섬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현행법상 정작 섬 주민들은 지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발전기로부터 기준 지역까지의 거리를 계산식을 통해 ‘면적가중평균거리’를 정하도록 규정, 옹진군 섬 주민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다. 시는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이뤄내려면 이 같은 법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총량 추가 확보도 요청했다. 시는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약 7㎢의 GB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가 마련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계양구 장기·상야지구와 서구 백석지구 등은 GB로 묶여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용지 공급과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관 포함 등 각종 지역 과제를 건의,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경미한 공장 증설 승인 완화 등을 추진단과 논의하기도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서울에 비해 발전이 더디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작 발전이 필요한 섬과 원도심 등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 간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정부가 수도권이란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중앙 정부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