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일체형 확장억제 ‘원칙’ 정했다…8월부터 정례적 연습으로 실효성 강화

공동지침 문서 검토 완료…“NCG 출범 1년 최대 성과”
올 8월 UFS연습 첫 도상훈련…정례화로 실효성 강화
정부 관계관 핵 억제 집중교육 지속…심화과정도 제공

10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한미 양국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NCG)회의를 열고 북한 핵 위기시 협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0일 제3차 NCG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NCG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공동지침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에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양국의 능력을 통합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도 “오늘 NCG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며 “이는 NCG 출범 첫 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지침 문서는 점차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정책 및 군사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지침 문서는 북한 핵 위기 시 협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고 한미동맹의 작전 개념과 연습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동지침 문서는 NCG의 위상을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양국의 협의체로 제도화시키는 문서”라며 “한미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번에 합의한 공동지침 문서에 따른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훈련(TTX)는 오는 8월 19~22일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처음 시작한다.

조 실장은 “올해 UFS훈련과 연계해 군사 분야에 고위급 TTX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연습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재래식 통합과 관련한 옵션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활동들은 북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한미 확장억제의 역량뿐만 아니라 태세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비핀 나랑 차관보 대행도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을 통합할 것이며 향후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켜서 이를 향후에 진행하게 될 연습과 훈련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이같은 연습의 연례적 개최를 통한 다양한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북핵 위기시 협의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연습을 시작으로 NCG 임무 연습을 정례화해 연습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이를 위한 우리 정부 관계관들의 교육도 지속되고 있다.

조 실장은 “올해 5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이 ‘제2차 핵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해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집중교육과정에 이어 두 번째 교육과정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교육을 이수하면서 핵억제를 이해하는 정부 관계관들이 늘어났고 이들을 통해 NCG 임무 연습을 더욱 고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핀 나랑 차관보 대행은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핵 지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핵 교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핵 교육을 위한 심화학습 코스를 진행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시나리오 기반 토의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며 새로운 인원이 합류함에 따라 지속적인 심화학습 과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과 절차는 합의했고 이제는 각 상황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를 조정하고 이를 논의하고 실행할 정부 당국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일체형 확장억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2024년 후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하고 신속하고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NCG 과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며 “NCG 결과를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과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NCG는 지난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의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한미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회의를 주관하며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 3차 회의부터는 양국의 국방당국이 주재하며 보다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공동주재하고, 양국의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참여했다.

제4차 NCG회의는 올해 연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legend19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