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市 예산 방만 운영 재정건전성 평가 꼴찌"

시흥시 “복식부기상 부채로 실제 갚아야할 부채 아니다”해명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컨텐츠 없는 관광사업에 예산 퍼붓기, 출자출연기관들의 인력 확장, 방만하고 기울어진 예산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옵니다.”

시흥시의회가 집행부의 방만 재정 운영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10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소영 시의원은 제317회 시흥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임병택 시장을 향해 “행안부 발표 시흥시 재정현황분석결과 지방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주요지표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재정현황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부터 다음해까지 시흥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꼴찌로 마등급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우려하며 재정계획 방향에 대해 물었을 때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하고 국도비 확보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며 “그로부터 1년 반 허울좋게 위기모면을 위한 대답이었던 것이 이제서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눈감아 주었으며 시장님의 쌈짓돈인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용역비용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니 상환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매화역, 하중역, 장곡역은 시흥시가 내야 할 건설비 등이 각 역마다 1천억원이 넘는다”며 “지방채 발행 주 목적이 철도분담금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듯 시가 100%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원인자부담사업이기 때문”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대중교통이 가장 힘든 곳이 배곧신도시다. 인구 7만 도시에 전철이 없다”면서 “이에 정왕권 인구까지 25만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GTX-C오이도 연장 건과 배곧트램을 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시는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칙 없는 마구잡이식 예산반영과 도시계획 변경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법원과 복합터미널이 무산 된 후, 시는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계획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부채 지수가 높은 이유는 배곧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미준공 상태에서 토지를 판매하고 받는 선수매출금이 복식부기상 부채로 잡히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상환해야 할 부채는 아니”라며 “지난해 행안부 컨설팅단에서도 당시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자체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시흥시가 최근 제출한 1천억원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