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하는 野 …'이화영 판사' 좌표 찍었다

"증거는 무시, 판사편견 가득"
장경태·김승원, 1심에 반발
박찬대 '법관 탄핵' 글 공유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자 "판사 개인의 편견이 작용했다"며 재판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 주가조작에 눈을 감아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에 의심을 제기하며 이른바 '쌍방울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쌍방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판사 탄핵을 예고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미국에서 나왔다면 법관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사를 징계할 수 있고, 법관 탄핵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게 된 김승원 의원은 "판결문은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에서는 광주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이 보좌진을 채용하는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000만원의 돈을 빌려주면 당선 뒤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원은 변호사로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돈을 빌린 사실이 있지만 선거 비용으로 쓰지는 않았으며, 자녀 채용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