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2시→5시→8시 … 與野 상임위원장 선출 벼랑끝 협상
시한 못 지키면 국회법대로"
與 "野가 관례 다 무너뜨려
이재명 방탄용 원구성 폭거"
우원식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민주 "18개 독식할수도" 압박
여야가 10일 22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본회의를 열기 직전까지 평행선을 달리며 줄다리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지난 7일 제출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11명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이 이뤄지면서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연기됐다가 또다시 오후 8시로 늦춰졌다.
7일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 제출 후 주말 동안 접촉이 없었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 주재로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30여 분간 독대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달 동안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하지 못하면 국회법 절차대로 원을 구성하는 것이 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선 의장께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 일정을 일방통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분의 취지 뜻 방향성이 같다.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도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랫동안 제1당은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습법을 순식간에 무너트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관례"라며 "벼랑 끝 대화이지만 진지한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성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계속 미뤄가며 마지막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양측 의견 차가 쉽게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관례' 대신 '법대로'를 외치며 국회 운영에서 여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원 구성 폭거'라고 맞받아쳤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을 위해 필요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직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이 대표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폭주하고 있는 것"이라며 "누구도 공감해줄 수 없는 막가파식 행동에 저희들이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단독 선출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지각 출범하는 걸 국민도 바라지 않는다고 본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다시 한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된다. 당시 민주당은 1년2개월 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하지만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준 뒤 같은 해 8월 말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변경했다.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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