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공격 대응 가이드라인 ‘공동지침’ 검토 끝냈다

3차 핵협의그룹 서울서 개최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 토대”

조창래(왼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10일 한미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열고 ‘공동지침문서’ 작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공동지침문서에는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이 담겼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한미는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3차 NCG 회의를 마치고 낸 공동성명에서 "한미 간 공동지침문서 검토를 완료했다"며 "양측은 이런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수석대표로 나선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NCG는 임무 연습을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TTX)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분야 고위급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TTX는 8월 진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앞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에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제4차 NCG 회의는 연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