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ILO총회서 "韓정부, 친기업 반노동 일관"

"사회적 대화 유지 입장 불변…정부, 편향 버리고 진정한 소통 나서야"

(제네바·서울=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고미혜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사례로 농성 노동자 유혈 과잉진압, 노조 회계공시 강제, 노조 지원 축소, 장시간 노동정책 시도,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배제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은 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났고 이는 지난 2년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시도 중단 ▲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한국노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 태도를 버리고 노동계와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노동자에게 새로운 사회개혁의 방향성이 설정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외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고 연설을 마쳤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단은 이날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와 노란봉투법 제정, 최저임금 차별 적용 저지 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요청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한국의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ILO의 감시·감독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국노총은 전했다.

이번 총회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날 각각 정부, 경영계 대표로 연설할 예정이다.

prayerahn@yna.co.kr,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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