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데이터 개방 '지지부진'

의정 갈등에 상반기 추진 무산
보험사 상품·서비스 개발 차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데이터 개방이 올해 상반기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보험사 등 민간기업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고령자와 유병자의 보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사가 다양한 혁신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과제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상반기 추진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개방해 건보와 보험사가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데이터 제공 방식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단계에서 막혔고 의정 갈등까지 더해져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공공의료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고 법·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는데도 보험사에 한해 데이터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