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 '공동지침' 검토 완료 "한미 일체형확장억제 토대 마련"

한미 3차 NCG(핵협의그룹)회의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10일 개최한 3차 핵협의그룹(NCG)회의에서 "한미동맹의 핵억제 정책과 핵억제 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동맹원칙 및 절차를 담은 '공동지침 문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미양국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공동지침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미가 검토를 마친 '공동지침'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고 핵 공격 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NCG 출범이후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NCG 지침, 보안·정보공유 절차, 위기 또는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의 첨단 및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 NCG 공동 기자회견. 연합뉴스

NCG 수석대표들은 이어 "지난 5월 한국 정부 부처의 관련 인력들이 제2차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해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했고, 앞으로 양측이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NCG가 맡고 있는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 당국 간 도상 훈련을 활용할 것"이라고 양국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 시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는 한미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한미는 또한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올해 후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아울러 한미의 공동대표가 NCG 결과를 올해 가을 미국 워싱턴에서 제56차 SCM과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다음 NCG 회의의 경우 올 연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공동 주재했으며 양국 정부 관련분야의 인사들도 참석했다.

지난 2023년 4월 한미정상의 '워싱턴선언'를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양자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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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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