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공격 대응 가이드라인 짰다…공동지침 작성 완료

핵공격시 미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 통합 운용 방안 담겨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감행시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조창래(왼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Narang)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10일 한미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국방부

한미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는 북한이 지난달부터 위성 발사, 대남 오물 풍선 살포, GPS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지 하루만에 나왔다.

정부는 “공동지침이 한미의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서화를 통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설립된 NCG의 제도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1·2차 NCG에서와 달리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기존 한미 안보 분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날 공동지침에는 북한이 선제적 핵 공격에 나섰을 때 한미가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무기체계를 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CNI)해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에 나서기 위한 절차 및 양국 무기체계 통합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선 목표는 북핵 사용 억제지만 만에 하나 이에 실패해 북한이 핵무기 공격에 나서는 ‘억제 실패’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군사적 대응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미측 대표로 참석한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공동지침 문서를 통해 NCG가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할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한국 재래식 능력과 미 핵능력을 통합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향후 작전과 연습 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측 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한미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북핵 위기시 협의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차 NCG에서 합의한 대로 양국은 오는 8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 때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도 논의했다. 미 전략자산 전개를 보다 늘리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NCG 공동지침에 담긴 내용들이 한미 연합 작계(작전 계획)에 포함될지다.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15에는 핵 보복(핵우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3차 NCG 발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작계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NCG 공동대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참석했다. 비핀 나랑은 “다른 확장억제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지만 NCG 공동지침 검토 완료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이번 공동지침 검토 완료가 이정표적인 성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