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불법행동 꼭 처벌해달라"는 중환자들의 호소 [사설]

현재 의료서비스 파행이 길어지면서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 환자들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중증질환연합회에 따르면 항암치료 일정 지연을 갑자기 병원에서 문자로 통보받거나, 신규 암 환자는 입원실 축소로 입원도 거절되고 있다. 지방 환자는 가방에 항암제를 챙겨 서울 병원에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 환자들은 복수가 차오르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까 늘 조마조마하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여러 의료진의 협력이 필요한 개복수술을 아예 못하는 병원도 있다.

오죽하면 환자단체가 "의사가 집단 휴진과 파업으로 국민을 죽이는 길을 택했다"며 "불법 행동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문을 냈겠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불법 행동 가담자에게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 국민도 준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불법 행동에 앞장선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지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 업계의 무리한 요구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는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협도 18일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진료 명령을 발령한 것은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치다. 이익집단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해 정부를 길들이려는 행위를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확산하지 않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진료 공백을 메울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 개원의와 의협은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보다는 환자들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