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라인사태 해결·국내 기업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일본 정부 불공정한 압력…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10일 열린 울산 북구의회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재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북구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10일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북구의회 박재완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의 본질이 IT 후진국 일본 정부의 불공정한 압력에 있다”며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한 ‘라인’은 일본 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며 대만, 태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1등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 최근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을 근거로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자본구조 조정을 요구하며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북구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한·일 투자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라인야후 지분을 조정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기업 강탈 행위이자 경제적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향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고한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관 전문가 TF팀 구성을 통한 일본과의 협상 △전문 대응팀 신설을 통한 신속 지원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협상 자세 견지 등을 주문했다.

한편 박재완, 김정희, 이선경, 임채오, 김상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의결됐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