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민주 "국회법 우선"…與 "의장이 민주당 대변"

우원식 "국회 관례, 소중하지만 법 위에 안돼"
박찬대 "합의 안 되면 관례보단 '국회법' 우선"
추경호 "오랜 국회 관습법 순식간에 무너뜨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논의를 위해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6.1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국 결단을 내릴 모양새다.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우선' 입장에 힘을 실었고, 여당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했다. 원 구성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회동인 셈이다. 그러나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급기야 우 의장과 민주당이 협공에 나서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 입장에선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며 "민생이 참 절박하고 군사적 긴장도 매우 높아지는 등 이런 상황 속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의장으로서 더 이상 어렵다"고 했다.

우 의장은 원 구성 협상 관련해 여당의 '국회 관례 우선' 입장을 언급, "저도 국회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자 꼭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한 달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럴 경우에 대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국회법"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자 민주주의 원리"라면서 "우 의장이 말했지만, 관례도 중요하지만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의회 독재' 비판에 대해선 "명백한 언어도단"이라면서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인 만큼, 오늘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상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2024.06.05. [사진=뉴시스]

이를 들은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의 '국회법 우선' 입장을 언급, "국민 여러분도 들으신 바대로 두 분의 뜻과 방향성이 같다"며 "반수의 야당 지지와 반수의 여당지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국회를 운영해 달라는 정신에서 국회의장이 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도 아닌 야도 아닌 어느 정파에도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달라는 큰 기대를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의장을 모시고 있는 것"이라며 "조금 전 (우 의장의) 취지를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의총의 대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 관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랜 역사 동안 국회 선배 의원들이 쌓아온 국회 운영의 관례이자 국회법 해석의 기준"이라면서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균형'을 위해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운영위원장도 여당이 맡도록 되어 있던 오랜 관습법을 지금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하는데, 야당과 우 의장에 간곡히 말씀 드린다"며 "국회는 견제와 균형, 협치인 만큼, 이 정신을 살려 오늘 마지막 벼랑 끝 대화지만 심도 있는 진지한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성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