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막판 협상…野 "관례보다 법 우선" 與 "본회의 통보 유감"

신진환 2024. 6.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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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막판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지금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회는 견제와 균형, 협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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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野 박찬대 원내대표 의장 주재 회동
禹 "원 구성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본회의 불가피"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논의를 위해 추경호(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박찬대(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논의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막판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본회의를 열어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선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여당이 노리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회를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원 구성과 개헌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 국회의 사명을 더 넘어설 수 없기에 국회를 소집해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도 국민의 뜻이라고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 국회법상 원 구성 마감 시한인데 지난 한 달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합의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례도 중요하지만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되물으면서 "오늘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중립적 운영을 당부했다. 그는 "의장께서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의 취지와 뜻, 방향성이 같다"며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큰 틀에서 균형 있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해 주십사 국회의장이 되신 것"이라며 "여야의 균형을 잡아 어느 정파에도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깊은 기대를 안고 우리가 함께 의장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지금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회는 견제와 균형, 협치"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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