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출범 난항?‥과기정통부, 로펌에 법리검토 의뢰

김윤미 yoong@mbc.co.kr 2024. 6.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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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로펌에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충당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해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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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로펌에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충당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해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회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계획과 현시점에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을 따져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적격 통보도 올해 1월 받은바 있다"면서 자본금 조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성실히 자본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고 올해 3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 상 주주구성, 투자 규모 등을 변동 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 초 스테이지엑스가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자본금 부족이 지적되자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6444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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