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ILO 연설서 “윤 대통령, 노동계와 진정한 소통 나서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농성노동자 유혈 과잉진압과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한 강제,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 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양대 노총 배제 등은 반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정부·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났다"며 "이는 지난 2년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 시킨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별 적용하려는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며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가로막으며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여온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없도록 노조법 2조와 3조를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및 제111호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다시 복귀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노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채널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최저임금 구분적용' 우려 전달…ILO 사무총장 "한국 상황 예의주시"

이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어제(9일)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등 여러 노동 현안에 대한 ILO의 역할 강화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책연구기관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돌봄 노동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ILO 협약 111호(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위반을 피해갈 우회로를 제시하고 있다"며 "ILO 감독기구가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ILO의 감시·감독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제112차 ILO 총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 노사정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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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