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유 궁전 예매’에 ‘출장보고서 대리 작성’까지…권익위, 전수조사

김영은 2024. 6.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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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을 포함하거나, 출장 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맡기고 예산처리하는 등 일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백태가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모든 지방의회 국외 출장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지방의회는 프랑스 출장 일정에 업무와 상관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 44만 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예매했습니다.

하지만 출장이 취소되자 예매금액 전액은 취소 수수료로 날렸습니다.

또다른 지방의회는 수의계약 가능 금액의 2배인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출장 계약을 맺었고, 이후 취소되자 위약금 2천8백만 원을 세금으로 물어줬습니다.

출장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시키고 비용 480만 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낸 지방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7곳을 선별해 국외출장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례가 만연해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9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이) 외유성과 관광성이라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출장 관련 예산이나 출장 결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세금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전국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의 계약 실태 현황과 관용차 사적 유용 등 이해충돌방지법 점검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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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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