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차단에 골몰

이화영 특검·검사 탄핵…“오염된 증거 채택”
허위진술 강요 이화영특검법 계획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이 대표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다.

특히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대표를 ‘3자 뇌물혐의’로 기소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사태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총 4건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공격에 나섰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을 하는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화영 특검)’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부분이 대북송금으로, 본질이 바뀌었다”라며 “실체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필요하다. 시기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여권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파상 공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자칫 당 전체가 이 대표 ‘방탄’에 나서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