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액트지오 체납 몰랐다…정부 대표해 죄송" 사과

신익규 기자 2024. 6.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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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 중인 미국 액트지오의 체납 사실에 대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사과를 남겼다.

최 차관은 10일 이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와 액트지오의 계약 당시엔 체납 사실을 몰랐다며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차관은 국제입찰 과정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가 요건이 아니라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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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 중인 미국 액트지오의 체납 사실에 대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사과를 남겼다.

최 차관은 10일 이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와 액트지오의 계약 당시엔 체납 사실을 몰랐다며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와 산업부는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지속된 논란에 이날 브리핑을 통한 설명과 사과를 남겼다.

특히 최 차관은 국제입찰 과정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가 요건이 아니라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 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국제입찰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가) 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 시) 납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해결)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체납 부분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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