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3차 핵협의그룹 회의…8월 을지연습 때 확장억제 연습한다

한미 양국이 제3차 핵협의그룹(NCG)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창래(左)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Vipin Narang)(右)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오는 8월 19~22일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연이어 진행되는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에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 조건과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는 연습을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10일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성명에서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TTS),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TTX)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TTS와 TTS의 연례적 개최를 통한 다양한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북핵 위기시 협의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연습을 시작으로 NCG 임무 연습을 정례화해 연습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이를 위한 우리 정부 관계관들의 교육도 지속되고 있다.

조 실장은 “올해 5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이 ‘제2차 핵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해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집중교육과정에 이어 두 번째 교육과정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교육을 이수하면서 핵억제를 이해하는 정부 관계관들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NCG 임무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NCG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공동지침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지침 문서’의 검토를 ‘완료’했다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단계에 따라 어떤 확장억제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확정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양측은 또 “한반도상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논의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후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하고 신속하고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NCG 과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며 “NCG 결과를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과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NCG는 지난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의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한미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회의를 주관하며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 3차 회의부터는 양국의 국방당국이 주재하며 보다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공동주재하고, 양국의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참여했다.

제4차 NCG회의는 올해 연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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