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지급 결제 및 거래용 NFT, 가상자산 규제 적용

금융당국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클립아트코리아

다음달부터 상업적 지급 결제 또는 거래 목적으로 쓰이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은 ‘가상자산’ 관련 금융당국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체불가능토큰은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대체 및 교환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징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대체불가능토큰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자산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과는 실질적 성격이 다른 대체불가능토큰의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대체불가능토큰은 두 단계 검토를 거쳐 그 성격을 구분한다. 먼저 투자자가 갖는 권리가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 등 기존 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과 같은 발행·유통 규제 등을 적용한다. 금융 당국은 앞서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해 부동산·미술품 등 신종 조각 투자에 활용되는 토큰 증권(ST)도 타인의 투자금을 굴려 사업 수익 등을 돌려주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디지털화된 증권으로 인정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만약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같은 토큰이 대규모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크거나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지급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경우,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거나 가상자산과 연계해 지급 용도로 쓸 수 있는 경우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대체불가능토큰의 특징인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대체불가능토큰을 발행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큰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후, 관련 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안내 등을 통해 시장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