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체불 근로자 지원 등 위해 2800억원 추가 확충

정부가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해 약 2800억원(5만명)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1.4배 증가하는 등 건설업 중심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반영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이번에 확충된 재원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과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건 최근 임금체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359억원)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사연을 청취한 최상목 부총리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