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생계 불안 노동자 위해 재원 2800억 추가 확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노동지청서 일일상담
체불 임금 대지급금, 체불 사업체·노동자 융자 지원, 저소득층 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 쓰일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6월 10일 오후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현장방문, 노동자 및 사업주와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로 정부시책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생계 안정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확충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0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일일 상담체험을 갖고, 이달 안에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바꾸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확충될 재원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쓰인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했던대로 악성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체불피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특히 지난 4월 기준 1~4월 임금체불액은 전년의 5359억 원보다 2159억 원 증가한 7518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지만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노동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 영세 기업주·피해노동자를 원활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저소득 노동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재원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노동부는 이달 안에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오는 8월부터 대지급금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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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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