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부진에 임금체불 전년比 1.4배…생계비 등 2800억 투입

최상목 부총리·이성희 고용차관, 고용부 천안지청 방문
체불·저소득 근로자 안정 민생지원 5만명 재원 확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상담소에서 중앙법률원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04.01.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올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임금체불액이 늘어나자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사업 확대 등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생활자금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10일 밝혔다.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해서다.

올해 1~4월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359억원) 대비 1.4배 증가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이날 고용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대비 상당폭 증가했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8만8000명 규모 지원대상에 4만1000명을 추가하고, 총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투입한다.

당초 예정된 올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규모는 4747억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에 402억원,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885억원이다.

여기에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에 2216억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체불근로자 생계비 252억원,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3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기재부와 고용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준비해 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성희 차관은 "확대된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고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올해 8월 시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지난달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됐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로 기재부·고용부 및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진행됐다.

일대일 상담과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실제 임금체불 근로자,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업주,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