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 재원 확충

정부가 2,8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기준 임금체불액이 1년 전보다 1.4배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원하거나, 생계 어려움을 겪는 임금체불 근로자에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융자사업의 재원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에 대해서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의 지체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이나 전직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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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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