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격화에…與에서도 "탈북민 단체, 北에 빌미 제공 안돼"

윤상현 "국민 안전·생명·공공질서 생각하는 신중한 판단 필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중단 결정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며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태의 빌미가 된 탈북민·북한인권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10일 낸 입장문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균형적인 맞대응"이라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되 위험요인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발송이 계속되면 북한의 확성기 조준 타격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단속하거나 막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게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정은 폭정에 맞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알 권리의 소중함을 알리려는 탈북민 단체의 대의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지금은 남북간 대화 채널마저 단절된 상태"라며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위해 탈북민 단체의 유연한 대처와 지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탈북민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질서를 생각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