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 접경지역 국회의원들 “적대행위 즉각 중단, 대화 나서라”

국민 안전 위협하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중지해야
“접경지역 주민 등은 고조되는 긴장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

북한이 날린 대남 풍선이 9일 오전 경기 파주시 금촌동 한 도로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은 10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중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주영(김포갑), 박상혁(김포을), 김성회(고양갑), 한준호(고양을), 김영환(고양정), 이기헌(고양병)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격히 고조된 긴장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헤치는 어떠한 도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맞서는 방식이 옳은가에 대해서 정부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은 고조되는 긴장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나”라며 “이 방식은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지게 만드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북 확성기 재개 카드는 매우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다. 남북관계의 고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푼다면, 결론은 군사적 긴장감 고조, 더 나아가 군사적 충돌밖에 없다”며 “역사적으로 대북 확성기에 대응한 북한의 우발적 군사적 행동이 실제 있었고, 특히 2015년에는 남북이 상호 무력행동에 나서 충돌 직전에 이르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즉, 모든 피해는 서로에게 돌아왔고, ‘코리아 리스크’가 커지는 악순환이 됐다”며 “지금과 같은 남북의 대응으로 물리적 충돌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제1의 임무이다. 따라서 국민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강으로 강을 다스릴 수 없다. 강과 강이 만나면 불꽃이 튈 뿐이다. 그러기에 남북 양국이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괴로운 일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분단 이후 약 70여 년간 이어진 대북, 대남 확성기 방송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다시 감내하라고 국가가 요구해서는 안된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끝없는 희생은 이제 중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