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으로 북한에 도발 빌미 제공해서는 안돼”

탈북민 단체에 신중한 행동 촉구
통일부는 ‘무대응 기조’ 변화 없어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이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이 단체는 8일 보도자료에서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 측 제공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 의원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대칭 전력이고, 북한의 저열한 도발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면서도 “이 같은 강 대 강 대치가 계속 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발송이 계속되면 북한의 확성기 조준 타격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북한의 도발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되 위험 요인도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국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균형적인 맞대응”이라며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게 필요해 보인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탈북민 단체의 유연한 대처와 지혜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는 지난 6일과 7일 대북 전단 20만장씩을 인천 강화도에서 북한 방향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대응 기조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