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원 구성 대치...여 "기승전 李 살리기" vs 야 "생떼 쓰는 무노동 불법세력"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아직 원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만나서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11명 상임위원장 후보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것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여야 협상에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배종찬]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의 수사 이후에 재판부의 1심이거든요.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와 변호인의 설명을 듣고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또 압박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분히 재판부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의 영향으로.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는 최고조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조짐으로써 원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원구성의 가장 크게 난항을 빚는 은 법사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둘 중의 하나는 적어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자리는 나눌 수 있지만 적어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절충이 이뤄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추가적으로 민주당이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추진, 이런 부분들을 더 거세게 해나갈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미국의 경우는 의석을 단 한 석이 많다 하더라도 상임위 전체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나라마다 오랫동안 의회에서 내려온 관행, 관례, 규범을 지켜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진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88년도 제13대 국회에서부터 상임위를 의석수에서 나눠가지고 그리고 2004년부터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별도로 하는 그런 규정을 계속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깨진 게 꼭 4년 전에 2020년 180석으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지금 같은 과정을 다 거쳤어요.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배분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싸움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재명 방탄이냐 등등을 넘어서서 일하는 국회 한다, 민생국회 하겠다. 그리고 개혁 국회한다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해서 대립의 국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나요?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원 구성 문제 하나 가지고 또 싸우고 특검 문제 가지고 싸우고.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야가 대립 구도로 가면 정말 화가 나서 국회해산론까지 나오겠다.

저런 국회는 필요가 없다. 거기를 인식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너무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승리에 도취를 해서. 어쨌든 간에 빨리 이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시켜서 조기 대선을 하든 탄핵을 하든 특검을 하든 이런 쪽으로 매몰되어서 국회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이야 반짝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2020년도 180석을 차지했었던 민주당이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2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야당의 입장, 또 여당의 입장, 야당에 대한 비판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대신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 6일 나온 1심 판결에 대해서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를 무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민주당 차원의 대응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대북송금 관련 특검도 발의해놓은 상황이고요.

[배종찬]

두 가지로 봐야 될 것이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공세가 또 수위를 높이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법적인 대응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관련해서 만약에 발언을 한다면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뇌화부동하지 말라. 적어도 검찰과 법원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명수 전 대법원 시절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보수정당은 재판의 정의가 있느냐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은 법적으로 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잠시 뒤에 소개를 해 주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의 설명도 법조인, 더군다나 판사 출신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국회의원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고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결국 진영 간 정치 다툼밖에 안 되거든요. 적어도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제와 품격을 유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 6일날 1심 선고에서 징역 9년 6개월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고요. 재판부가 쌍방울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보인다라는 판결 내용이 들어가면서 야당의 당권주자, 그리고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철수 의원 등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어요.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다. 또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순간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다라는 비판에 나섰거든요. 여당의 공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김형준]

그렇죠. 핵심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재판이 얼마나 걸렸죠? 1년 거의 8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재판부는 수없이 많은 걸 고려했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안 나왔다고 재판부를 모독하고 재판부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본인은 재판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트럼프가 34개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당연히 트럼프 쪽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조작된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결국은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의 유죄라고 한다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 판단은 결국 사법부가 내리는 것이지 이걸 자꾸만 정치적 공방을 가지고 싸운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는 전부 다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국회가 운영되고 특정한 인물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인물을 대표하는 것인지, 국회의원의 기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나름대로의 생각도 없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건 여나 야나 똑같아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삿대질하기 전에 본인이 소속된 정당이라든지, 나름대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저는 21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차분하게 사법부 판단을. 그래서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압박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또 더 나아가서 특검을 도입시켜서 사법적으로 압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항소 방침을 밝힌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일단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마는 2심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연이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글로 보이는데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얘기했고,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84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 글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배종찬]

결론적으로 전당대회와 연결돼 있다고 봐야겠죠. 전당대회에 나오는 그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보다는 이조심판 쪽에 무게를 둘 겁니다. 대북송금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것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외면하기 어려울 테고, 헌법 84조라는 것은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대선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가능하지 않느냐. 84조가 바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다분히 부각시킨 것으로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전당대회에 임박해 있는, 촌각을 다투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조심판을 부각시켜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명분,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저격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몸 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 다시 또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초대해서 협상 중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다시 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중재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결단을 호소한 상황입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면서 법사위원장은 제2당 몫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운영위원장 역시 여당 몫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우원식 /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를 위한 자리입니다. 참 반갑고요. 여러 차례 뵙자고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뵐 수 없어서 그 점은 너무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이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회 본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민생이 참 절박합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문 닫은 가게도 정말 많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해라라고 하는 게 제가 그동안 다녀본 우리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군사적 긴장도 매우 높아져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다음 주로 예고된 의료계의 집단휴진도 참으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국회가 손놓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있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례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도 국회의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또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명령, 국회의 사명, 이것을 더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소집해서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라는 점도 국회의장이 이해를 했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본회의가 소집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양당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이렇게 한자리를 처음으로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두 분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이 국회법상 원 구성 마감 시한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바로 국회법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합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례도 중요하지만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오늘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상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공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원 구성을 하고 우리 국회가 일을 해야 합니다. 민생, 안보, 의료, 외교, 정말 화급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총선 민심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협조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 민생과 안보, 외교를 챙기는 국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우선 신임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협의,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언론인, 국민 여러분께서도 들으신 바대로 두 분의 취지, 뜻, 그리고 방향성이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실입니다. 큰 틀에서 약 반수의 야당 지지, 반수의 여당 지지, 그 국민들을 바라보고 균형 있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해 주십사 국회의장님이 계신 거고 여야 균형을 잡아주시라, 거기에 여도 아닌, 야도 아닌 어느 정파에도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주십사, 그런 큰 기대를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의장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취지를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의총의 대변 아닌가, 이렇게 정말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오랜 국회법 해석이 협의는 사실상 합의다,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고 운영을 해왔고 오랜 역사 또한 우리의 국회 선배 의원들께서 쌓아온 국회 운영의 관례고 국회법 해석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금방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날짜에 매몰돼서 사실은 사실상 신임 국회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업무를 시작한 첫주의 첫날입니다. 아침부터 국회 본회의 소집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오늘 이런 장면이 연출되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 균형을 위해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던 그 오랜 관습법처럼 돼 있는 관례를 지금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야당 그리고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협치입니다. 그 정신을 살려서 오늘 마지막 벼랑 끝 대화지만 심도 있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성,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회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관례에 따라야 하지만 국회법 위에 있지 않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 거부 말고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정파에 매몰되지 않고 균형을 잡아나가기를 바란다면서 견제와 균형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법정 시한 마감이 10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형준]

국회 관련된 짧은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00년도 총선이 끝났을 때 당시에 야당이 133석을 가져갔고요. 김대중 정부가 115석, 그리고 JP가 이끄는 자민련이 17석. 야당이 DJP 연대, 새정치민주당하고 자민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어요. 국회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야당이 국회의장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1당인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그래서 새천년민주당이 가져갔고, 2004년도 당시에 152석으로 열린우리당이 1당이 됐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와 관련돼서 그래도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국회의장은 1당이 결국은 가져가고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주자고 얘기해서 16년간 유지된 겁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지금 국회의원과 관련돼서 의장이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의회정치론 가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0회법에 따라서 다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화와 타협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국회법만 따라갔다고 한다면 그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의회가 협조로 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하려면 오랫동안 내려온 걸 지켜가면서 해야지, 저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례가 국회법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다는 게 미국 의회민주주의가 지탱되는 하나의 규범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재자가 없다는 것. 국회의장도 선출돼서 존재하지만 중재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관련된 명시화가 안 돼 있으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명문화를 해놓든지. 그리고 우리는 성문법이 아니라 적어도 불문법의 존중이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는 이뤄질 줄 알았죠. 그래도 어른들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보기에도 절충, 중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다수 의석과 또 견제와 균형에 대한 주장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6개의 중요한 것 중에서 결과대로 민주당이 강행을 한다면 국회의장, 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다 민주당 몫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남는 것은 국회부의장 한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제일 필요한 것은 중재자다. 중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들었고요. 앞서 이야기 나누다가 중단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일단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오 전 의원,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장이고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 : (내 동생이라면) 딱 불러다 야, 너 이번에 그만둬라.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거 때 지면 어쨌든 당 대표가 책임지고 국민 앞에 좀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좀 사람이 좀 겸손해야지. 그런데 또 선거가 끝난 지 두 달도 안 돼서 또 대표 나선다. 이재명 씨가 대선에 지고 국회의원 하고 당 대표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욕했냐. 입 달린 대로 욕했지 않느냐. 그래놓고 뭐 너는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대표하려고 하느냐 하고 나는 점잖게 타이르겠어요.]

[김영우 / 전 국민의힘 의원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겨냥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당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포함 되겠지만, 그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야권, 야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굉장히 법적인 비판과 분석과 평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더 뜨거워지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오 사업회장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지고 국회의원 하고 당 대표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욕을 했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안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밝혔어요.

[김형준]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정치문법이면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제일 아픈 부분일 거예요. 이재오 전 의원이 얘기했던 건. 그러면 이재명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그 비판은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이런 것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 하면 사법 지연에 대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3년이나 남았는데 그 3년 동안 이게 끌어진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건 지금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법 지연 관련돼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본인이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결심을 어떻게 할 거냐. 결정적 순간을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이냐의 본인의 판단 여부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는 안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재오 전 의원이요.

[배종찬]

그런 조언들도 다 참고를 하겠죠. 하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헌법 84조에서 출마 가능성이 84% 이상 높아졌구나. 지구당 이야기할 때가 70% 이상, 그다음에 해외직구 규제를 반대할 때가 50% 이상이었으면 헌법 84조는 결정적이죠.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조심판 명분으로 전당대회 출마 출사표를 밝히겠다, 임박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간표가 거의 확정됐죠. 민주당은 아니고요. 국민의힘이요. 여야 모두 당헌당규 관련한 논의들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내일까지 한다고 하네요. 전당대회 룰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김형준]

그런데 고 헌팅턴 교수가 정당정치와 관련돼서 제도화의 수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정당이 얼마만큼 선진화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제도화라는 게 조직과 절차와 같이 안정성을 획득. 어떻게 당헌당규를 저런 식으로 1년 만에 무슨 100%였다가 70%로 바꾸고 지도체제를 바꾸고 예외규정을 두고. 엄밀하게 따지면 당헌당규은 결국 당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유신헌법 반대하죠. 왜 반대하죠? 그때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가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비판받았잖아요.

그런데 당헌당규를 누구 특정한 인물을 마치 생각하면서 예외 규정을 두고 또 1년 만에 집단지도체제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국의 정당정치는 정말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도화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저는 저 과정을 보면서 참 한국의 정당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래서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정치가 사류라고 했는데, 그게 93년도에 얘기하셨는데 5류가 된 것 같아요. 30년이 흘렀는데도 저런 식으로 큰 순간순간마다 막 바꾸고 말이죠. 그리고 무슨 국민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설 때 당헌당규를 바꿨습니다. 당심 100%로요.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때는 민심을 다시 반영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신 거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또 2인 지도체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당대표, 부대표.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집단지도체제를 하느냐.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던 부분이 지켜져야죠. 그리고 2~3개월 정도의 활동을 하는 비대위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전당대회를 관리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도체제 같은 그렇게 중요한 걸 비대위에서 결정을 할 경우에 그게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도 있고 정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의원도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상황이죠.

[배종찬]

저는 정치권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 풍토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나올까. 지금 전 세계는 젠슨 황으로 떠들썩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시총보다도 엔비디아의 시총이 더 높다. 심지어는 프랑스보다도, 독일보다도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지금 모든 결정을 강성 지지층들이 하고 국민여론 조금 담는 걸 와, 대혁신이다. 당원에게 국회의장 선출에 대한 권한도 넘겨주는 것도 와,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는 것이 여의도 문법처럼 돼 가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2인 지도체제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배종찬]

그건 조금 견제의 포석이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누구를 견제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배종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봐야 되겠죠. 국민들은 민도가 높습니다. 저는 제발 간청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의도 문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더라고요.

[배종찬]

첫 번째로는 이것이 누구를 의식한 것이냐?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연임이 거론되고 있고 심지어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인물들, 이른바 친명이 아니라 찐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연임 거론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누구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서 개정되는 거라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성, 투명성,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너무나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대선에 나갔을 때 그만큼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전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판단하건대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유신 독재로 민주당이 타락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네요.

[김형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뻔했죠. 의결해도 안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당대회에서 보여줘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한다든지 이 부분보다는 원칙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지만 그 정당을 믿고 지지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저는 여야 정당을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공격해도 그럴 자격이 있느냐. 당신들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총선이 끝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정당정치라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어떤 후폭풍이 불지는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명계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집단적으로 무언가에 중독된 느낌이다. 이 대표가 계속 설탕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

[배종찬]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호남에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떳떳하게 명분을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든 또는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올려세우는 추대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런 반발심리가. 한때는 이재명 대표와 너무나도 가까웠던 김영진 의원까지도 의원까지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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