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음대 입시비리, 교수 등 17명 적발…빙산의 일각 아닌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촬영 안정훈]

(서울=연합뉴스) 음대 입시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 심사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구속)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교수 14명, 학부모 2명, 브로커 1명이다.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에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다. 교수들은 불법 과외를 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대학교수 신분으로 과외 교습은 불법이다. 이들의 불법 과외는 수험생 측이 1회 과외교습으로 레슨비부터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액 불법 과외의 전형으로 보인다.

불법 과외는 음대 입시 비리로 이어졌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 교수 5명은 서울대와 숙명여대, 경희대 등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수들에게 수험생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사전에 알려줬다. 교수들은 내외부 심사위원을 맡아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주고 합격시켰다.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모두 허위였다. 노골적이고 대담해 보이는 이들의 비리 행각이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전국 주요 33개 대학을 전수 조사했다. 그러나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드러난 비리 행위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간 교수들이 고교생들을 가르치며 금품을 수수하고 직접 심사에도 참여하는 일이 관행처럼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서울 모 유명 사립대 교수는 과외 교습을 받던 학생에게 실기 시험 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대학 교수진은 물론이고 교수들이 통상 추천하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불법 과외 등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한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일부 대학에선 최고·최저 점수 배제, 블라인드 테스트 등 나름의 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불법 브로커와 교수가 공모한 비리 행각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학원법이 교원의 과외 교습을 제한하고 있지만 형사 처벌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 비리 행각은 대입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사법적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시 비리를 원천 차단할 제도적 개선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비리 의혹 소지가 있는 입시 과정 전반에 걸쳐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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